우리 정부 정책기조가 대북, 대일 강경 방침으로 흐름에 따라, 개성공단 3통(통신, 통행, 통관) 등 남북 경협과 한·일 부품공단 설립, 한일 FTA 체결 등 동북아 경제협력이 고비를 겪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대일·대북 강경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것”이라며 국가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대사 소환에 이어 냉정한 장기 대응책을 주문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신변보장이 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개성관광 중단설에 이어 남북간 경제협력 중단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긴장했다. 개성관광을 중단할 경우 다음 압박카드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의 단계적 중단을 통해 대외 무역의 38%(18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남북경협’을 막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기 관계자는 “양측의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경우 실제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일본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조성사업과 한일 FTA 체결 검토 등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간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조성된 협력 분위기가 깨지면서 투자유치, 공단 입지 선정 및 설명회, 공동연구 등 각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