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8대 국회에 한미FTA 비준안, 고유가 대책 등 현재 계류되어 있거나 정부가 앞으로 제출하게 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초고유가 상황과 국론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며 18대 국회가 국론통합과 민생경제 입법활동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활동 관련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상의가 조속 통과를 요청한 핵심법안은 △한미FTA 비준안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율 인하, 이하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완화) △벤처특별법 개정안(교수연구원 휴직확대) 등이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