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으로 20만명 이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또 가스요금은 인상방침을 확정했으며 전기요금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내수 둔화, 대외여건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해 범 정부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이달 중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협약 임금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해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인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상반기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2.5%로 둔화됐지만 민간부분은 같은 기간 4.8%에서 5.2%로 확대됐다. 정부는 사업장별 임금교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8월, 9월, 11월 등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고 전기요금은 8월 중에 5% 정도,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