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자산과 도시시설물, 우편 등 3대 공공분야에 전자태그(RFID)를 우선 도입하는 등 2012년까지 수요를 창출하고 R&D 및 기반 고도화에 총 4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통합(SI) 개발비용과 RFID 장비 구입 비용을 나눠 발주해 장비 및 시스템 저가납품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RFID/USN 산업 세계 3강 실현’을 목표로 한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안과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RFID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유망 공공분야인 정부자산관리와 도시시설물, 우편물류에 오는 2012년까지 1197억원을 투입한다. RFID/USN의 원천기술개발도 2012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FID/USN 국가표준을 지난해 43종에서 2012년까지 130종으로 늘리고 특허 풀을 조성함으로써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사업에서 RFID/USN 장비를 분리발주하고 현재 TTA로 통일된 태그 및 리더 인증 창구를 한국기술시험원(KTL) 등으로 늘림으로써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RFID/USN 분야의 산업생산이 지난해 5600억원에서 오는 2012년께 9조2000억원가량으로 늘고 신규 일자리도 5만개가량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계 및 관련 업계는 이번 전략에 기대감과 함께 주파수 할당 문제 해결,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추가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재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한데 묶어 주는 국가적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기업이 큰 투자 없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구 포스코 제어기술부문리더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UWB 대역 태그를 사용하려 해도 주파수 할당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며 “주파수 배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방통위와 주파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RFID/USN이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