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이 난항을 빚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프로젝트는 구 건설교통부가 육해공 물류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물류정보망을 연계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5년간 18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물류 관련업체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www.aircis.kr)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주요 물류업체와 물류관련 협·단체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만든 DB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산하 국제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중인 중국물류포털(KITA, www.chinalogis.net)의 DB를 정부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물류정보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태조사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토해양부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려해 황당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업체들의 경우 DB자체가 기업비밀에 해당해 국토해양부 측이 보안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물류DB에는 고객사들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며 “정보 보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DB를 요구해 국토해양부 측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DB중 하나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구축한 AIRCIS는 활용률이 낮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용성마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IRCIS는 항공물류 관련 업체들이 화물운송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서로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던 불편을 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AIRCIS를 통해 항공화물을 예약하는 건수는 월 3건 이하다. 이유는 AIRCIS를 이용해 항공화물을 예약하는 경우 개별업체들의 화물운송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청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AIRCIS는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고, 우리는 운영만 하는 형태다”며 공식적인 답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물류DB구축에 업계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사업진행계획을 발표하고 이틀 뒤 단 한차례만 공청회를 실시했다. 단순히 물류정보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홍상태 배화여대 겸임교수는 “단순히 정보를 중앙집중 형태로 모으려다 보니 정부와 업계의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DB를 제공하는 데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고도화를 위해는 DB구축이 필수적 과제인만큼 업체들의 물류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