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보경 신임 저작권 위원장

　“그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나눠 양쪽의 갈등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웹2.0 시대에는 누구나 저작권자가 되는 만큼 전체의 문제며 문화산업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보경 신임저작권위원장(51)은 저작권을 문화산업의 발달을 위한 ‘인프라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것을 활용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으로 이해하자는 뜻이다.

　이 신임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산업국장, 종무실장을 거쳐 문화산업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문화산업진흥 초반기부터 관여해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돕고, 중요성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위원장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상력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문화기술(CT)가 문화산업을 발전을 위한 2가지 요소인데, 이 모두가 저작권을 기본으로 해서 가치도 결정되고 권리 관계도 형성된다”며 저작권과 문화산업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는 신임 저작권 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저작권에 대한 의식변화와 새로운 접근을 이끌어내는 것”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 법과 조직의 재정비 등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FTA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작권 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당장 손실은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 선진화가 창작 활성화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 결국은 문화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보경 위원장 최근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단속이 과도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 “불법복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조원으로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정도로 침해가 심각하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른 차원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청소년, 교사,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교육연수사업도 학부모, 예비교사, 공무원, 비법학 전공의 대학생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와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연수원도 시내 쪽으로 옮겨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21세기 창조 경제 시대의 중심에 저작권이 있다”며 “위원회를 지식 경제의 중추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 박지호기자 jiho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