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과 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규제철학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창립대회 겸 제1회 세미나에서 한진만 방송학회장(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해왔던 방송정책과 기술 및 산업적 발전을 핵심으로 해왔던 통신정책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혜가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회장은 ‘장·단기적인 방송통신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한국의 방송통신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PP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출범 이후 각종 정책이 통신 부문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다”면서 △수신료 제도 정상화 방안(제작비 조달을 위한 수신료 배분구조 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강화)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매체 정책 수립(지상파 중심의 제작 구조 탈피 등) △PP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등록제의 개선(사실상의 승인제, 분야별 쿼터제 도입 등)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덤핑 방지책 수립(유료방송 시청료 최저가격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은 민영화 KT 초대 사장 출신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과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출신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결성됐다. 현재 변재일 의원, 서상기 의원 등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