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던 부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출범 이후 5개월여가 지나면서 전담 부처 부재로 인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구)은 21일 과학기술 부문 전담 부처를 다시 만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이 법안을 법제처에 검토 의뢰한 상황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민 의원실 박창수 보좌관은 “옛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지만 부처 안에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과기 부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 안에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KAIST 등 국가 기초과학 연구소와 산업이 대거 몰려 있는 대덕특구는 과거 과기부의 ‘보물’이었지만 지경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일개 공단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육성 로드맵을 구축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사안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 측은 “현재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도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갈 책임자가 없다”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이들 분야 주무 부처를 다시 만들기 위한 법안이 우후죽순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