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비현실적인 에너지수요 및 유가전망에 근거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육성 목표가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시민회의를 구성한 시민단체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2030년 석유 1배럴당 100달러와 총에너지 소비 연평균 1.75% 증가 전망도 기대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단일 시나리오가 아닌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중국 등이 2030년에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목표치 8.7%가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연간 20∼30% 성장 중인 재생에너지 시장에 손을 놓겠다는 소리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원전확대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며 지난 공개토론회를 비롯해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근간이 갖춰진 나라 중에 에너지 관련 국가 계획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이를 마련해야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 전력정책, 발전정책 등도 세운다”며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빨리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