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약 7000억원을 들여 주요 공공기관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할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20조원 규모로 키우고,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신기술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22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지식경제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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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은 6대 어젠다와 18개 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어젠다는 △사이버침해대응력 제고 △국가기반시설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 △정보보호기술기반확충 △정보보호산업 인력양성 △정보보호 문화조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해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사이버 공격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기간시설 정보통신시스템에 국가 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해킹 차단 시스템도 현재 16%에서 2012년까지 100%까지 확대설치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을 55.4%에서 90%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 공공·민간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률을 현재 69%에서 2012년 30%대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이나 일반국민의 침해 방지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하고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주기로 했다. 각종 사이버 공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119서비스’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식정보보안산업육성법을 제정해 IT 정보보안·물리보안·융합산업보안 등 3대 핵심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해 보안 시장을 현재 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2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기 종합 계획으로, 관련부처와 기관의 실무팀을 구성해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