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질서 선진화 실현을 통해 현재 30위권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향후 5년 이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인 준법 여건 조성,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금융규제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재와 미래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의 4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국가경쟁력 세계 15위로=정부는 현재 55개 국가 중 31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각종 규제, 노사문제,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외 개방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공혁신과 규제개혁 등 정부와 기업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을 영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여건 조성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행정형벌 정비로 전과자 10만명 줄인다=이어 논의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서는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과 불합리한 행정제재 처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무조건 기업주를 처벌해 온 양벌규정을 개선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행정형벌을 정비해 연간 10만명 이상 전과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610억원의 경제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 규제 간소화=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과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의 경우 공시의무가 완화된다. 또 은행을 통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서류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된다.
이날 보고된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시가총액 상위 10%(5000억원 이상)인 ‘잘 알려진 기업’은 일괄신고서만 제출하면 불필요한 공시를 반복할 필요없이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 판매·공급 계약 공시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환거래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사업장 면적 500㎡이하의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 신청 대상을 기존 공장등록기업에서 소규모 제조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전년도 수출실적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당해연도 실적도 포함해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상룡·권상희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