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는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GDP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해 선진국의 7분의 1 수준(일본 224%, 미국 143% 등)”이라면서, “경제 규모에 맞는 국가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여행·관광경쟁력 순위(WEF)도 31위에 그쳐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 상태이며, 아시아 중에서는 홍콩 14위, 일본 23위에 밀린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은 최근 국가 미래기획위원회 기획단이 맥킨지, KDI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한국은 과학과 기술인프라 등 ‘하드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나 창의적 인재 확보와 유치, 기업규제와 외국인투자 등 기업환경, 그리고 법질서 확립과 투명성 등 사회적 신뢰 부문인 ‘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삶의 질, 국가위상, 인재확보, 시장에서의 정부역할, 사회적 신뢰 및 통합 등 5대 영역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대학(2007)에 우리나라 대학은 1개에 불과(미국 37개, 일본 4개, 중국 및 싱가포르 2개 등)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인재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전환되는 등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이 과다하고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전제,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 사모펀드 설립, 운영, 단순의약품 일반판매 등의 영역에 과다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전력, 철도, 우편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정부의 효과성 또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미래 트렌드로 △FTA 체결 확산, 인재·자원·시장확보 경쟁 격화 △우리의 경쟁우위 분야(IT, 문화 등)를 활용한 국제 시장 진출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신규 무역장벽 출현과 해상구조물, 원자력, 담수화기술 등을 이용한 신성장 동력화 등을 꼽았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