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경제 내의 총수요가 변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는 진정돼 있는 반면에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GDP 용기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용기 속의 물은 용기의 용량에 미달되지 않으면 넘치기 쉽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그러나 경기의 변동은 항상 수요 측의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인건비, 금융비용, 임대료 등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재화의 생산비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곧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과는 달리 생산비 상승에 의한 가격 상승은, 곧바로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져 재화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경기의 변동은 수요 측 요인에 의한 경기 변동과는 달리, 물가 상승과 실업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때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에 대한 처방은 원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원자재나 생산 요소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자 절약을 통해 생산 원가 인상분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등학교 ‘경제’(교학사)
(나)기업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등 외부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sustainability strategies)’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브 프라임(Sub prime)과 같은 전 세계적 금융 위기, 고유가, 곡물가 급등 등 치명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경제 위기와 같은 당장 시급한 이슈에 밀려 논의 주제에서조차 삭제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기 침체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해 기업의 수익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핵심 자산(core business asset)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만만치 않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 또 기업이 전사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면 지속가능 경영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디나 맥리어드(Dinah McLeod), 전자신문 2008년 7월 28일자
(다)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이를 기회로 삼자는 ‘역발상’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의 갑작스러운 위축으로 기업들이 보수 경영을 펼치는 동안 소비자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혁신상품’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스태그플레이션 진단과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완만한(mild)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당연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외에 유가에 민감한 경제구조여서 상황은 더 나쁠 수도 있다.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이 3%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두 발 중 한 발을 담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물에 빠진 발이 ‘물가상승률’이라면 다른 한 발은 ‘경기 침체’다. 연구소는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평균 유가 120달러(배럴당·이하 하반기) 상황에서 성장률 3.3%, 물가상승률 4.9%를 예측했다.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로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 시 성장률 2%, 물가상승률 6%로 예측했다.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부, 성장잠재력 확충해야=단기 대응책은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 기조의 조속한 회복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은 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용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는 물가안정 대책과 별도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와 더불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대외충격으로 위축된 공급여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에는 ‘유연성’과 ‘역발상’을 요청했다. 유연성을 확보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동시에 일상적 제품개발 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해 소비자가 생활비를 아껴 구매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자신문 2008년 7월 24일자
1. 내용 파악하기
제시문 (가)를 3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 적용하기
<보기>와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5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민간 연구기관이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보고서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그러한 수단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이 국내 정책금리의 인하에 대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금리 인하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3. 종합하기
현재 시장의 상황은 경기침체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방안에 대해 6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김은정, 엘림에듀 집필위원/엘림에듀 대치 직영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