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예산이 내년에 20%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식기반 산업의 위축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정보화 예산은 2004년 3조원을 돌파한 이래 해마다 소폭 증액돼 왔으나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2003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된다.
3일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정보화 예산 1차 심의 결과 내년도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약 2조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돼 올해 예산 3조4700억원 대비 20%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화 관련 예산 요구금액이 줄어든데다가 그 금액도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15∼20% 삭감됐다”며 “앞으로 2차, 3차 심의가 있겠지만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보화 예산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취합, 심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부터 진행되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관련 예산도 큰 폭의 삭감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전자정부 관련 예산을 20∼30% 가까이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정보화 예산보다도 전자정부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이전 정보화 예산에는 정보통신부 직원 인건비, 아이파크 운영비 등 실질적으로 정보화와 상관없는 1300억원이 포함돼 있는데다가 정보화촉진기금이 나뉘면서 기금도 1000억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큰 폭의 삭감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정보화 예산도 다른 예산 수준의 삭감이 이루어진 것일 뿐 특별히 크게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정보화 예산을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꼽고 30% 가까이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체 삭감폭이 컸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안문석 한국전자정부포럼 공동 수석대표(고려대 교수)는 “정보화는 구축과 운영 비용이 일대일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며 “지금은 정부가 정보화 예산을 줄일 시점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정보화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전자정부도 수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형준·이호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