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는 장관이 직접 나서 노조를 설득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달 중순께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발표를 앞두고 해당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강조함은 물론 장관에게 ‘복지부동’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쇠고기 문제로 인한 촛불시위 과정에서 해당 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만 봤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로 일컬어지는 현정부 개혁작업의 주체가 각 장관임을 명시, 하반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장관들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진행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산하 공기업이 많은 지식경제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골치거리가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부 출범 초창기라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 보고 위주로 진행됐던 국무회의가 오늘을 기점으로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
사진설명: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