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4만개 창출, 8만여명에 이르는 해외 글로벌 리더 양성 등 정부와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번주부터 추진된다.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관련 발제에서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감소 등 악화된 고용 사정을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창출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부터 본격가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 주로 고용 부진 분야의 고용창출에 주력할 것이며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 등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우선 이달 내 해외글로벌 리더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며 특히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PTV 활성화를 통한 통신, 콘텐츠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거론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PTV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약 4만개 생기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면서 “ ‘일자리창출 TF’에 방통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유망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을 담보로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니라 고용상태가 더 불안한 비정규직이 먼저 해고의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80% 이상 대학을 나오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3D 업종을 기피하는 데 따른 미스매치 현상이 문제”라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