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추진해온 로봇랜드 예비타당성 조사작업에 대해 평가기준을 달리했는가 하면 편익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될 로봇랜드 최종사업자 선정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주 로봇랜드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조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청취했다. KDI가 마산, 인천시의 로봇랜드 사업에 내린 중간평가 결과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B/C)에서 인천(0.32∼0.72점)과 마산(0.54∼0.60점) 모두 경제성 기준치인 1.0에 크게 못 미쳤다. 원칙대로 하면 두 도시는 로봇랜드와 관련해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마산과 인천시 관계자들은 KDI가 평가기준부터 잘못 적용하는 등 무성의한 조사작업을 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KDI는 로봇랜드 B/C분석을 하면서 마산과 인천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로봇랜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놀이시설과 공익시설의 경제성을 함께 평가한 반면에 마산 로봇랜드는 체험학습장과 같은 공익시설만 따로 떼내 점수를 매겼다. 로봇랜드 최종사업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초 KDI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두 팀을 나눠서 마산, 인천 로봇랜드 심사를 맡겼는데 내부 조율이 없어서 서로 평가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자체들은 KDI 용역보고서가 로봇랜드의 투자비용은 가능한 늘려잡고 편익은 너무 저평가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로봇랜드의 주요 투자항목인 로봇구매비는 지자체 예상치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로봇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투자만 인정하고 수요창출 등은 거의 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외국 관광객이 로봇랜드에서 쓰는 비용까지 편익항목에서 제외해 입씨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지자체는 KDI의 중간평가 결과에 크게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재평가를 요구했다. KDI는 인천과 마산시가 보완된 추가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지자체의 한 담당자는 “KDI가 로봇랜드 사업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도 지역민들이 논리적으로 수긍할 평가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자칫하면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KDI가 다음달 비용편익분석(B/C)과 정책적 분석(AHP)을 합친 로봇랜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로봇랜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배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