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T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관련 법정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허 분쟁 3건 중 1건이 IT분야며, IT기업의 절반 정도가 특허관련 분쟁을 경험했을 정도로 IT업계는 지금 ‘특허와의 전쟁’에 휩싸여 있다.
◇특허분쟁 지속 증가=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실용신안 포함) 건수는 연간 20만건을 넘고 있다. 이처럼 출원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특허무효청구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지재권과 관련한 심판 및 소송제기 건수 역시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이 발간한 ‘IT관련 특허분쟁 동향, 대응수준 분석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청구된 전체 심판소송 건수(당사자계)는 특허가 총 44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435건에 불과하던 특허에 관한 심판·소송은 2005년 98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에는 1097건을 기록하는 등 5년 새 증가 폭이 세 배에 육박한다.
심급별로는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73.4%인 3245건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상고된 경우가 각각 18.1%(800건), 8.5%(377건)으로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특허관련 3개 사법기관에 청구되는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점은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사건 수가 2005년 762건에서 2006년 602건으로 줄어든 반면에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각각 142건, 77건에서 364건, 131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항소를 하는 사건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IT분야는 특허분쟁 다발 지역(?)=IT분야와 관련한 특허분쟁은 국내 전체 특허심판과 소송 사건 10건 중 3.3건을 차지하는 등 분쟁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는 전체 심판소송 4422건 중 32.9%인 1457건이 반도체·통신·전자 등 IT분야 기술의 심판 소송이었다. 연도별로는 2001년 147건에서 2002년 177건, 2003년 209건, 2004년 244건, 2005년 316건, 2006년 364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 등 상위기관에 손을 뻗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IT기업 2곳 중 1곳은 특허분쟁 경험=대한변리사협회가 국내 중소기업 중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부품 등 IT업체 11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19개 기업 중 47.7%인 40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특허관련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분쟁 대상의 64.1%는 국내 기업, 나머지 35.9%는 해외 기업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소송 등 국제분쟁 발생 시, 해외 기업 중에는 일본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유럽이 각각 4건, 1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