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년도 중점심의대상 사업 53개 과제 중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사업과 SW·컴퓨팅 사업이 각각 ‘대폭 축소’ ‘축소’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IT발전을 이끌어온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SW·컴퓨팅 사업 부문의 정부 연구개발(R&D)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부처통합에 따라 중복투자사업 정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급격한 해당사업 부문 R&D비를 삭감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과위는 에너지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도 조정하기로 예산배분 기본방향을 정했다.
◇IT분야 투자 급감=내년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R&D에 대한 정부 투자액은 30%, 소프트웨어·컴퓨팅 관련 사업 예산은 약 20% 감소한다. 이 R&D 예산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차세대 미디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서 중소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기업의 R&D 자금 부족현상을 빚게 됐다.
정희권 교육과학기술부 투자분석기획과장은 “과거 정통부와 산자부 사업에 중복되던 부문이 통합되면서 투자규모가 줄었다”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운용되던 사업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명박정부가 IT분야에 지나치게 투자를 축소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정통부와 과기부의 해체로 인해 정부부처 내에 IT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에너지 투자 재조정=내년 예산 배분 방향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당초 투자 확대가 논의됐지만,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었음에도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준 태양광 모듈의 국산 보급비율은 38.6%에 불과했고, 2005∼2007년까지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88%를 수입에 의존했었다. 이에 따라 투자확대보다는 투자 분야를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결론내렸다.
우선 국내기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해 각 에너지원에 대한 상호비교 결과에 근거해 경제성 있는 에너지에 집중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원자력분야의 투자확대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한 삶 보장 노력 강화=인수공통전염병과 신종질병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민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함에 따라 이의 대응 차원이다.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전염병 연구를 ‘인수공통전염병대응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병의 기획연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진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기술개발관련 조정시스템도 마련된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