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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폐합 여부가 정부 1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 후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단계 선진화방안에서 거론되지 않던 신·기보 통합 공청회 일정을 기획재정부 1단계 방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국회에서 내달 11일 전후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달말 기획재정부가 신보와 기보 통합이 담긴 2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난뒤 공청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차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할 2차에서는 통폐합기관을, 내달 초중순께 예정된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신·기보 통합은 이달말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정부가 통합방침을 확정한 이후, 공청회에서 통폐합 가능 여부를 뭍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정부의 1차 발표와 상관없이) 내달 공청회는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2차에 발표될 내용은 주공·토공 수준(통폐합)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논의를 한다는 식으로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그러나 3차 발표에 신·기보 통합 여부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성백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장은 “공기업 통폐합을 2차에 모두 끝낸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주공·토공과 같이 2차에서 방향을 잡고 공청회를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양측 모두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처의 이같은 이견으로 신기보 통합 여부는 △2차 발표에서 유보 후 내달 공청회 개최 후 3차 발표에 반영 △공청회 개최 내용 반영하겠다며 2·3차 발표에서 제외 △2차발표에서 통폐합 방침 확정 후 공청회에서 통폐합 방향 논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신·기보 통합과 관련 여러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정권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