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발전의 시설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같은 기간 2.24%에서 11%로 높이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해 석유 의존도를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3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 판매사업을 자유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전 설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로,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간저장 문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도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4%(2006년 기준)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 중장기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디젤의 면세 지원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 과제로 에너지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요금체계가 전압별 체계로 바뀌며 우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의 경우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촉진된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0.347(2006년)에서 2030년까지 0.164로 47% 향상시키고 석유의존도는 같은 기간 43.6%에서 33%까지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