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광복 63주년을 맞아 국정철학으로 ‘통합자유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등대과제(lighthouse project)’를 마련, 추진한다.
13일 청와대, 관련부처,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미국·EU·동아시아 3극체제,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경제블록화 현상에 대응해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목표로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에서 분야별 비전을 구체화한 ‘등대과제’를 준비 중이다.
국정철학으로는 통합경제, 통합정치를 일컫는 ‘통합자유주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자유주의’는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경험적 실용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민주적 실천주의, 창조적 개방주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건국 60년 이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국정철학으로 정립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합자유주의’라는 국정철학에 대해 “이념적이거나 철학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위원들끼리 통하는 개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기획위는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의 경중을 따져 100대 과제로 추려내고, 이를 다시 상징적 의미를 담은 10개 미만의 ‘등대과제’로 묶어 추진한다. 등대과제는 대통령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전략·사회통합, 미래외교·안보, 미래환경·에너지·과학, 미래경제·산업, 소프트파워 등 분과별로 주요 과제 조정작업을 맡고 있다. 조정된 100대 과제는 항목별로 10개∼20개로 묶어 부문별로 정책 실천 의지를 반영하고, 다시 국민이 알기 쉬운 개념으로 정립해 10개 미만의 등대과제로 만들어진다.
미래기획위는 “인수위 시절 만든 192개 국정과제가 서로 격이 다른 과제들이 혼재되고, 똑같은 국정과제로 분류되는 등 산만하게 나열돼 있어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대과제를 놓고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며, “등대처럼 어딜 비추는지 비교적 이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등대과제는 위원회에서 기획단계에서 쓴 용어”며, “정부 공식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