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개발(R&D) 지원 기관도 최소 2개에서 많아야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오는 25일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4개 진흥 기관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 선임된 신임 기관장이 업무를 시작했거나 기관마다 고유 업무의 특성이 커 실질적인 통합 효과가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다. 향후 기관 간 인력 조정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일단 ‘1개 부처, 1개 진흥원’ 원칙에 따라 지경부 산하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은 1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는 게 정부 유력안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이 통합 카테고리에 묶일 공산이 커졌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당초 R&D 지원기관 간 통폐합 구조에 포함되려다 막판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과의 통합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R&D 지원 기관은 기획과 평가(확산 포함) 기능을 중심으로 각 1개 기관씩으로 통폐합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재단·산업기술평가원·기술거래소·부품소재산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헤쳐모여’ 식 조정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측은 에너지 R&D 분야의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국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까지 모두 산업 R&D 지원기관으로 묶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산업 R&D 기관을 2개로 묶더라도 에너지 부문 R&D 기관은 별도로 1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통합 대상인 산업기술 R&D 지원기관들을 기획과 평가로만 기능을 묶을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업화라는 R&D의 마지막 기능까지 관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발표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의 활력을 더하고, 업무 시너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