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 법제 정비가 가속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본지 8월 7일자 1·3면 참조>
행안부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제정 후 10년 이상 경과돼 ‘인프라·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정보·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의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IT산업육성·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①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②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③정보화 역기능 고려 ④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지난 3월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명칭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해 국가정보화의 향후 지향점이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임을 제시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개편 △지식자원의 관리·활용 및 유통근거 마련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 대폭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현행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기관 간 정보화정책의 조정,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심의하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지식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보존 및 이용 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식자원은 국가지식자원으로 지정·관리하며, 필요시 민간 분야에서 국가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해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윤리·이용자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한편 미래 선진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이 개정안에 통합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촉진’을 뛰어넘어 ‘지식·정보’, ‘참여·활용’, ‘민관 협력’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라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정보화의 목표, 기본방향 및 이념적 가치 등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강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정보화기본설계도인 EA(정보기술아키텍처) 본격 도입·운영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되고 정보자원의 통폐합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연간 2억9000만건의 서류가 감축(약 50%)돼 약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드웨어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통폐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중복투자 예방으로 전산장비 구축·운영비의 30%(28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