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비전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달 청와대가 직접 진척상황을 챙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녹색성장’=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도 현재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호를 보급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들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에 담긴 내용들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27일께 발표한다. 또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재계 “환영”-전문가 “실행전략 필요”=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비전 제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탄소 녹색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제 방향을 잘 제시한 것”이라며 “산업계도 저탄소 사회의 흐름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전달성의 핵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속적인 투자를 꼽았다. 특히 목표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 11%는 중국이 같은 시기에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녹색성장 전략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만큼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도 관건이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