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출연 연구기관 개편 방향이 현재의 출연연 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대학과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에 의뢰한 출연연 개편방안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결과가 출연연을 그대로 둔 채 대학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7월 3일자 1면 참조
과실연은 그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출연연 관계자들로부터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과 학연 협력 관련 계획을 청취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출연연 운영사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대부분 의견이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 강화, 공동연구센터 설립·활용 등 제도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수렴됐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현 단계에서 출연연 간 또는 대학과 출연연의 통폐합 추진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출연연을 현재보다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선양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독일의 출연연 운영 체계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출연연은 중소형 연구기관으로 세분화해 재배치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출연연의 신규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방식과 출연연 관련 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박기영 순천향대 교수는 “출연연이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지만 이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다수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연구역량이 분산되고, 연구환경 불안정성과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사업 연구비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우수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과제 목표에 따라 산·학·연이 협력하는 전문 연구조직 자율적 운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과실연은 그동안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실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내부 결론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과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