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공개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정부로부터 기능,예산을 위탁받아 유사.유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기구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폐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새정부 출범 과정에서 산하기구가 더욱 늘어난 통합부처의 유관기관들이 통.폐합 및 기능조정 대상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기능이 커진 일부 기구는 본래 설립목적 위주로 기능이 조정되거나 폐지되며 공항공사는 우선 일부 공항을 민간에 파는 방안이 추진된다.
◇ 난립 R&D.산업진흥 기구, 분야별 1개로
그간 정부 부처들은 연구.개발(R&D)과 산업진흥 등을 이유로 새로운 정책목적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담당할 산하기관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런 기구들이 중점 축소대상 목록에 올랐다.
특히 막대한 정부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R&D 관리기구들이 기능별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산하에서 R&D 관련업무를 수행해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구는 산업분야와 산업기술정책분야, 에너지분야 담당기관 1개씩 모두 3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통합기구에 현재 고유 업무를 하면서 R&D 관련업무에 관여해온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의 R&D 관련 부문까지 더한다는 구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다.
4개 부처, 10개에 이르는 정보통신,콘텐츠 진흥기관도 부처당 1개씩 4개로 기능 중심 통합이 이뤄진다.
지경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 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 산하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더해져 방송통신진흥원으로 출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뭉쳐진다.
환경분야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되며 민간이 수행가능한 하수관개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각각 신규 사업을 중단하거나 민간에 넘겨질 계획이다.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도 분리돼 비효율적이던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합쳐져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가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작권 분야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로 단일화되며 청소년 관련 유사업무를 분리 수행하던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가 청소년진흥원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또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기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관리.매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리금융공사는 당초 2004년까지가 존립 시한이었으나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정부는 정리금융공사의 자산을 2009년까지 팔거나 외부에 위탁해 폐지하고 노동교육원은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 기능은 민간으로,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넘긴 뒤 문을 닫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애드컴도 철도공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가 추진된다. 이 회사는 현재 김포.김해 등 14개 국내공항의 관리.운영을 독점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적자 공항의 결손이 김포.제주 등 흑자공항 수익으로 메워짐에 따라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공항 운영의 효율성.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일부 국내 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 민영화 대상 공항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추후 선정될 예정이다.
◇ 예보.캠코 업무 축소 조정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몸집이 불어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고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계속 회수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 경영관련 양해각서(MOU) 관리, 자금회수 등 자산관리 기능을 축소하되 서브프라임사태나 금융기관 겸업.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예금자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자산관리공사 역시 외환위기 당시 인수한 부실자산 관리기능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를 2012년 11월까지 수행하지만 일반 부실채권(공사 고유계정) 업무 가운데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의 자산은 빠른 시일내 매각, 위탁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민간업계의 감정평가 역량이 커진 점을 고려해 한국감정원은 민간업체도 수행이 가능한 평가분야는 줄여나가는 대신, 평가 기준.방법 등 제도 연구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자 교육 등의 공적 기능 중심으로 감정원을 재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