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예산 절감과 전자정부 사업 특정기업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전자정부 표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사업’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고 과점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9개인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모듈을 125개로 확대하고 각 기업이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케하는 ‘전자정부 표준 공통서비스 및 개발프레임워크 구축사업’을 9월 초에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까지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ISP(정보화전략계획) 선행사업’을 추진해 최근 사업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
행안부 측은 “공통서비스 및 개발프레임워크가 표준화되면 이를 재활용하거나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약 57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개발 프레임워크 표준화 사업은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독식을 막기위한 효과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특정 IT서비스 기업이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로 구축할 경우 프레임워크의 폐쇄성으로 1차 프로젝트 수행기업이 유지보수 사업이나 2차, 3차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은 행안부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레임워크는 30만 라인 이상의 SW 기술과 사상이 스며든 핵심 모듈이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타 기업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이 사업과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 IT서비스 3사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형 IT서비스 3사 의존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프레임워크도 수시로 기술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더라도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SW 기업들은 전자정보 공용 개발 프레임워크 사업이 완료되면 결국 프레임워크 비용은 제외돼 전자정부 프로젝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대략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단가가 책정돼 왔다.
<용어> 프레임워크 :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쉽게 하도록 SW의 기본 골격과 공통 모듈 등을 모아 놓은 제품으로, 이를 활용하면 설계 및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해준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