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용 셋톱박스에서 수신제한장치(POD모듈+스마트카드)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가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드 의무장착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순 고시할 ‘IPTV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수신제한 시스템 분리를 명문화하되, 유예기간을 3년 두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IPTV는 (수신모듈 분리를) 유예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유예안이 확정되면, 현재 주문 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등 사업자는 수신제한장치 모듈이 내장된 일체형 셋톱박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3사는 그동안 별도의 케이블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일체형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지급해 왔다. 7월 말 현재 3사의 가입자 수는 총 155만에 이른다.
카스(CAS)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리방안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급돼 있는 박스 교체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며 “IPTV 역시 현실을 고려해 TTA가 개발 중인 국가표준의 IPTV 카드가 개발되기까지 유예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IPTV와의 기술적 형평성을 고려해 케이블TV사업자(MSO)의 케이블카드 의무장착 규제 역시 IPTV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IPTV와 비슷한 조건으로 (케이블카드를) 유예할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확정할 사안이어서 케이블TV의 유예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MSO 업계는 수신모듈 의무장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MSO 업계는 그동안 케이블협회를 통해 줄기차게 케이블카드 의무장착 유예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한운영 케이랩스 센터장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IPTV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유예가 확정된다면 개당 2만∼3만원 상당의 케이블카드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CAS란 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탑재하는 스마트카드로, 정부는 오픈케이블 정책의 일환으로 셋톱박스에서 CAS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구입한 셋톱박스에 CAS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