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 무차별 가압류 피해 최소화는 전자진흥회 등의 사전준비 덕분

  독일의 가전쇼인 IFA2008 전시장에서 벌어진 독일 세관의 무차별 가압류와 단속에서 중국·대만·홍콩 기업과는 달리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등의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IFA2008에 한국공동관으로 출품하는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 참여기업과 현지 변호사의 공조체제를 통해 독일 세관의 가압류 문제를 해결했다.

특허지원센터는 공동관 업체 중 세관단속 예상업체와 품목을 미리 파악해 독일 현지 소송전문 변호사와 대응 시나리오를 협의했다. 전시 시작 전에 공동관 중소기업을 방문해 세관단속시 대응 시나리오를 전달, 가압류 품목을 최소화하고 전시 재개를 가능토록 지원했다.

정재관 특허지원센터장은 “최근 해외 유명전시회에서 특허관리 회사가 변호사를 대동해 특허권 침해 단속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다 이 전시회에서도 독일 세관의 단속 분위기가 감지돼 미리 대비했다”며 “앞으로 특허분쟁지원 대상 전시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서 이탈리아의 특허관리회사인 시스벨의 특허권 침해 주장으로 3개업체 7개 품목이 가압류됐으나 특허분쟁센터와 기업담당자, 현지 변호사의 공조를 통해 가압류 품목을 1개로 최소화했다.

특허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공동관 참여기업 설명회 때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의 특허분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으나 중소기업이 현지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센터 직원을 파견해 현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특허분쟁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