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미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개인투자자가 4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팔아 남기는 차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미술품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여러번 상정됐지만 문화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미술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작품이 적지 않게 매매되고 있지만 매매 차익을 남긴 투자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미술시장에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미술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미술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술 경매회사로는 최초로 증시에 상장한 서울옥션은 사흘째 급락세를 맞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는 아이에게 뺨 때리는 격”이라며 “지난해 삼성비자금사건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 미술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양도세가 시행되는 2010년 이전에 작품을 처분하겠다는 수집가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미술 업계에서도 일부 이번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범훈 포털아트 사장은 “기존에 화랑, 아트페어, 전시장에서 구입한 작품 중 대부분을 다시 팔지 못해 미술품을 구입한 수집가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매김으로써 미술품 시장이 한층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진 대우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도 문제지만 세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미술시장에 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도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 미술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