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IT SoC 핵심설계인력 양성사업’ 등 10개의 ‘IT인재양성사업’이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단일화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또 정부 지원 사업 중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일명 NEXT사업)’과 ‘해외 IT전문인력 활용촉진 사업’ 등은 내년부터 신규 과제를 선정하지 않으며 2011년까지 일몰된다.
4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NEXT사업협의회’가 주관한 ‘NEXT 2008 콘퍼런스’에서 권장우 지경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양성사업단장은 “기존의 IT 인재양성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으로 묶어 내년부터 단순화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사업 신규과제 모집 중단과 예산삭감으로 우리나라 IT 인재양성사업의 연구예산도 올해 970여억원에서 800억원대로 대폭 삭감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부가 운영하던 △대학IT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IT 인력 통계체계 구축사업 △초고속IT기반 인력양성사업 △IT실무 인력양성사업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IT SoC 핵심설계 인력양성사업 △해외IT전문인력 활용 촉진사업 △블루오션형 인력양성사업△IT 산업인력 단기재교육 지원 사업 △SW·DC 전문 인력양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사업’이라는 대과제로 묶여 운영된다.
해당과제 중 ‘대학IT 교육경쟁력 강화사업’과 ‘해외IT 전문인력 활용촉진 사업’은 정보통신 촉진기금이 줄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신규과제 모집을 중단하게 된다. 이 과제들은 지원기한(4년)이 만료되는 2011년까지 사업이 일몰된다.
대학 내 IT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인 ‘NEXT사업’을 통해 연간 2억∼3억원씩 4년간 예산 지원을 받아온 국내 대학 IT관련 학과는 비상이 걸렸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그간 이 사업을 통해 66개 대학 133개 학과에 180억원을 배정, IT관련 학과의 장비 및 연구비 지원, IT인턴십 및 멘토링 등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규과제 선정이 중단되고 예산이 150억원가량으로 줄어들면서 신설 대학 IT관련 학과들의 연구예산 확보 및 실험장비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경부 산하 정보통신 연구진흥원은 기존 NEXT사업 평가체계가 사업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부 대학특성화 기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 129개에 이르는 평가 지표를 33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대학특성화 평가지표(10점)는 아예 폐지되고, 교육공학인증지표 103개를 24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이정배 NEXT사업협의회장(선문대 교수)는 “내년부터 전체IT 관련 지원사업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대학은 IT관련 인력양성의 기초기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