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업무보고]국과위 역할 강화방안 찾아야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4일 열린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R&D 계획을 수립하는 국과위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추진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던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연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몇 달 동안의 국과위 활동과 지난달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국과위의 예산 배분방향 수립 능력이 너무 미약했다”며 “어떻게 국과위를 R&D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일개 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국과위가 전체 틀로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교과부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역할 정립과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만큼 주의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추진주체도 없고, 예산도 삭감되는 등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충청권에 대한 대선공약이고, 기초 역량강화를 마련된 정책인만큼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인수위 안처럼 대전지역에만 국한해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자의 사기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흔들어서 문제”라며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스타 과학자를 과감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과부는 설립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제중학교 같이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장치는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화되고 이를 위해 국제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해야 하는 위치에서 볼 때 중학교 수준에서 특수성 있게 펼쳐나가는 것은 취지가 온당하다”고 말해 국제중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