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철폐, 기업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출범 6개월을 맞아 공기업 선진화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 이같이 평가하고 앞으로 물가와 민생안정, 성장기반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내수 확충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조기 규제개혁·감세를 통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했다.
또 지속성장을 위해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효율 10% 제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R&D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재정부는 향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유가 상승,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둔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현안문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안정 운용하면서 석유제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10조5000억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촉진제도도 확충하는 한편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R&D 투자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