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또 기술금융과 기술사업화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 확대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기술금융 활성화 및 역할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의 4대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이 목표에 따라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민간 산업계는 국가 전체 R&D 투자의 77.3%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간의 R&D 투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2년 71.2%에서 2006년 75.8로 늘어난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같은 기간 28.8%에서 24.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은 채용과 생산 등 국내 산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요구가 크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R&D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센터’ ‘기술창업 인턴제’ 등을 도입한다. 또 기술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2012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 1인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을 통해 창업단계의 규제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난 2007년 5조원이던 기술금융 조성목표를 2012년 7조70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사업화 초기단계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투자펀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박항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민간이 R&D에 나설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금융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융자위주의 정책에서 정부가 투자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