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전략비서관은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포럼’ 창립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대신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요소에 대해 조세부과를 통해 감축을 유도하고 소득세 등 노동요소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김 비서관은 또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녹색성장포럼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만들어진 산·관·학 공동 싱크탱크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회장을 맡았으며 장근복 한국정책학회장과 김종대 한국환경경영학회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SK에너지, 포스코 등 기업계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등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녹색성장포럼은 “월 1회 정책워크숍, 분기별 세미나.토론회, 전국순회 강연회, 외국사례 연구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형 녹색성장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