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인프라와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
정부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일 발표에 따르면 균형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비전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은 무계획적이고 경쟁적인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지역발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 청사진은 이러한 관행에 쐐기를 박고 교통정리를 거쳐 발전 가이드라인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권의 5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강원과 제주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해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비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등 관리 중추기능이 집적돼 있으나 글로벌 대도시권과 비교할 때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충청권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성장산업의 창출 등 비즈니스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호남권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전통문화 등과 광산업, 철강 등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하고, 동남권은 조선, 기계, 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최대 집적지이나 차세대를 대비한 잠재력이 취약해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을 내렸다. 대경권·강원권·제주권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미흡하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얻었다.
정부는 이같이 노출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해당지역과 협의해 수립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이전만으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광역권으로 묶어 지원해야 정부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상편성과 긴밀히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