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전략! 총론에는 공감, 각론은 글쎄.’
이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각 지역은 광역권별 산업비전 제시와 공동 선도산업 추진 등에서는 ‘이미 예견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선도산업 후보 선정 과정 및 선도산업 추진기구 구성안 등에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배려 너무 부족”=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회의 결과에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지자체는 균형위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구해와 1차 균형위 회의와 같이 이번에도 지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 지자체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정부의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 이양, 기타 지역개발권한 추가 이양 지속 추진이다.
박찬훈 인천시 기획담당 팀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 및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경·동남권, 이해관계 따라 엇갈려=먼저 동남권은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놓고 지자체별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라는 동남 광역경제권 산업비전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동남권 선도산업 후보로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가 제시된 것에 부산과 울산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경남은 ‘부산, 울산에 밀렸다’는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부산과 울산의 산업지원 기관 및 업계는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는 동남권 3개 시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에 선도산업 후보로 적합하다고 평했다.
정승진 부산전략산업기획단장은 “수송기계는 조선·자동차·항공 분야와 연계돼 있고, 부품소재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등을 아우른다”며 “여기에 융합 트렌드를 넣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경남은 선도산업부터 부산과 울산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오는 10월 선도산업 확정 때까지 경남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와 이동통신으로 가닥을 잡은 대구 및 경북지역은 구미의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새로 조성되는 모바일 부문 등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반면에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부문 사업이 완전히 빠져 고민하는 모습이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왜 없나”=충청권은 이미 예상한 대로여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충청권역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은 이미 전 정권부터 거론해 왔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도 크게 활성화돼 있는만큼 새로운 비전으로 보기 어렵고 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충청권역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언급이 이번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서 빠져 있는 것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권역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언급이 배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호남권, 세부 추진안에 이해 관철 노려=호남권 지자체는 일단 선도산업에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포함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진흥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데다 전남과 전북 등 서남해안의 풍부한 태양·바람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남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략산업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광주와 전남이 공동 추진 중인 의료산업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며 “향후 LED와 의료산업이 호남권 선도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