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대반전 용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추석 전 추경예산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쟁점은 역시 1조20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보전. 두 공기업의 적자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당장 내달 인상을 결정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기관의 적자보전이 되지 않으면 현재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에 각각 2.75%와 3.4%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5%, 가스요금은 오는 19일부터 7.8% 인상이 예고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주 초 “추경예산 처리가 안되면 두 요금 모두 추가인상요인이 발생,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인상요인을 모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이미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기요금 연동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다. 연동제는 원료비와 연계돼 있어 한전 적자보전 불발을 적용하기엔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영이 부실해서 보조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단기적, 한시적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 및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두 공기업 적자보전이 무산되면 이로 인한 적자분은 상당부분 두 공기업이 그대로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추경예산은 향후 여·야 합의를 거쳐 그대로, 혹은 일부 수정돼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