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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처음으로 20위권대에 진입했다.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16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2006년 기준으로 7.42점(10점 만점)을 기록,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25점(39위)에 비해 점수가 대폭 상승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30위내에 진입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통해 공개됐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상승에는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세 항목의 향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자유 항목은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 재산권 보호 항목은 7.17점에서 7.45점, 시장규제 항목은 6.54점에서 6.81점으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와 통화건전성(9.37→9.34) 항목은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문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1980년 5.45점에서 2006년 6.65점으로 상승했다. 국별로는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스위스가 전년도인 2005년에 이어 1∼4위를 유지했다. 영국이 2005년 6위에서 한단계 올라선 5위를 나타냈으며 칠레(6위), 캐나다(7위), 호주·미국(8위) 등의 순이다. 대만과 일본은 17위와 27위였으며, 인도는 77위 중국은 93위를 기록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