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세무1과에서만 등기반송손실 비용 연간 1억원?’
서울 O구청의 세무 1과는 각종 고지서를 연간 평균 75만건 정도를 발송한다. 등기로 보내는 15만건 우편물 중, 20% 정도가 반송이 되는데 반송 비용 2000원에 우체국에 지불할 1500원을 합쳐 계산하면 약 1억500만원의 낭비가 생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O구청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만 감안한다면 약 230여개의 기관에 최소 10개 이상의 ‘과’가 있어 등기반송손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반송된 우편물을 받지 않는 ‘우편환부거절제도’가 있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반송 원인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최근 공공기관에는 등기 우편물 관리 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다. 올해 초 경기도시공사, 서초구, 종로구가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6월 말 송파구가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기관 측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올 10월 우편물업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
등기 우편물 관리 소프트웨어는 이처럼 등기를 재발송하는 것을 최소화 해준다. 과거 반송주소의 자동 필터링 기능과 우편물 반송사실 자동 알림 등의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 행정력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등기 담당자는 등기번호를 몰라도 민원인의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송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담당자 PC와 바코드 판독기가 연결되어 있어 우편물을 스캐닝하면 각 부서에 해당 우편물 수거요청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또 우편물 발송 통계 정보 등도 제공한다.
등기 우편물 관리시스템 전문업체인 에스알포스트의 오창용 사장은 “등기 우편물의 발송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국민의 혈세 및 업무낭비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며 “현재 자자체별로 등기 우편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내년에는 시스템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