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기요금이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산업용으로 전환돼 14% 인하된다.
또 전자정부 사업 수행시 투입 인력을 일일이 체크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맨먼스 관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서비스 및 SW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조정에 맞춰 일반용 전력에서 지식서비스산업용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47개 데이터센터의 총 전기료는 약 81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식서비스산업용으로 전환될 경우 110억원(14%)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조정은 오는 11월 경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개정하고 전자정부사업은 통제 위주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인력 관리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제안서 작성시 주요 인력만 이력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맨먼스 기준의 사업대가 산정 관행도 개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원격지 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내년 5월까지 개정, 발주자와 사업자가 “(가칭) 원격지개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SW 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 정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시 SW분리발주계획을 제출토록 해 실질적인 SW분리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