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대학이야 연구기관이야”
○…국가 R&D 기술료 징수 때 대학 면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KAIST가 연구기관으로 분류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삼 관심사로 부상.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당 부서 관계자는 “KAIST는 기능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교과부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KAIST를 고등교육법으로 한정해 벌어진 일”이라며 “KAIST는 엄연히 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이고, 졸업장이 나가고 있는데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차량 홀짝제가 시행되자 일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부 정책의 융통성 부재를 거론하는 등 불만을 토로.
자전거와 차량을 홀짝제에 맞춰 교대로 타고 있다는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아침에 어느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1가구 2차량 보유자의 경우 번호판을 바꿔 출근하는 연구원도 많아 차량 홀짝제 운행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항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후 부처 내부에서 교육쪽 언론보도량은 여전한 반면, 과학쪽 언론보도의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눈길. 중장기적인 과학관련 이슈보다 현안인 교육이슈가 홍보를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것. 한 직원은 “과학쪽에서 분명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도되는 양을 보면 예전보다 줄었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 한 원로는 “교과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쪽에 사용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하기도.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