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지 3개월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은 지난 6월말 정부가 제출할 때는 4조8654억원 규모였지만 지난 11일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4조2677억원로 줄었다가 다시 여야 협의로 3008억원 늘어난 4조568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도로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저소득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으로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 상반기 요금 동결에 대한 손실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분 40%만 보조해 주기로 함에 따라 1조40억원으로 깎였다.
당초 계획보다는 깎였지만 정부로부터 첫 보조금을 받게 된 한전과 가스공사는 악화일로로 치닫던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도 한자릿수에서 최소화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