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코(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데다 손실규모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이나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우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인수해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라이머리CBO는 기업들이 신규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B 등급의 회사채를 증권사가 총액 인수,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활용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신보와 기보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내는 환수금의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공사의 분할상환기간을 당초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 계약 당사자인 은행과 중소기업들이 합의해 키코의 거래구조를 바꾸거나 상환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자금난 해소책으로 논의됐다.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을 키코에서 레버리지가 낮은 선물환으로 갈아타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금융회사들이 급속한 대출 회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키코 손실이 심각해지면 유동성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며 “다른 유동성 지원 방안들도 대상 기업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