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보고회]민간투자 끌어내려면 규제철폐가 관건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 추진에 필요한 재원 99조4000억원은 어디서 조달될까. 전부에 가까운 92%, 91조5000억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민간기업들의 의욕을 뒷받침하고 실질적 투자를 끌어내느냐가 향후 성장동력 성패와 직결되는 셈이다. 특히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산업 육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출자총액 제한 해소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부 조치가 뒤따라야만 ‘곶간’을 열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각종 규제 개혁 철폐 기조와 맞물려 이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식경제부의 고위 간부는 “12월에 범부처적인 신성장동력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그때 기업의 수요와 건의 내용을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대회서도 이 대통령은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이같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는 이날부터 당장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업규제 철폐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소관별 점검에 들어갔으며,이 같은 세부내용을 취합해 연말 범정부 신성장동력 추진 계획에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