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머리CBO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키코(KIKO)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력한 지원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프라이머리CBO(P-CBO)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P-CBO는 다수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모아 채권풀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CBO)를 발행,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정부가 보증해 투기등급이나 투자부적격 등급의 신용등급을 올림으로써 회사채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벤처 거품 붕괴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적이 있어 키코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방법에 대해 정작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로 돈줄죄기에 나선 금융기관들이 채권 매입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키코로 손실을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채권 인수기관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채권금리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행 주간 증권사 선정 등 절차가 복잡해 지금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P-CBO발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P-CBO의 실패가 반복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2001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동원돼 총 2조3000억원의 P-CBO 보증에 나섰다 무려 34%에 달하는 7800억원이 디폴트(채무불이행)처리되어 부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른감은 있지만 과거 P―CBO가 부실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발벗고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P-CBO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노출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과 중소기업 당사자간의 해결책 모색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중소기업의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은행 대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직접 손실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