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쇼크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가 핵심으로 손꼽아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유탄을 맞았다.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완화는 결국 미국 투자은행(IB)처럼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온 미국의 금융모델이 붕괴 직전에 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규제완화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IB가 무너진 것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각국이 규제강화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자통법 등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미국식 IB가 줄줄이 몰락하며 미국식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상업은행(CB)과 IB,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분리와 겸업 등의 가장 적절한 조합이 무엇이고 우리에가 가장 잘맞는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완화에 공감하지만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줄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여당내에서도 법안 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업종간 장벽을 허물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증권사 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론이 확산됐다.
이같은 규제 완화 역풍에 대해 청와대는 금융규제 완화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고 맞섰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 등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영미식 자본주의는 틀렸고 신정부의 투자은행 육성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잘못됐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는 마치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이슈에 과잉반응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처럼 과잉반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