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 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보증받아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회생 가능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주거래은행”이라며 “은행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보증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먼저 대출 한도와 보증금액이 적힌 보증서를 받고 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현행 방식 이외에 은행들이 직접 보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일시적인 경영난에 직면했지만 회생 가능성이나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은행으로서도 손실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평가시스템이 보증기관보다 뛰어나 평소 거래하는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은행들이 무리한 보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큰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보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원자재 구매대금의 대출에 대한 특례 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과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를 병행해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을 풀어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성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