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안전 등 기술 장벽을 이용한 무역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무역기술 장벽을 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은 TBT 중앙사무국을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TBT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을 말한다. 관세나 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 무역 장벽들은 점차 사라져가는 반면 소비자안전·에너지·환경 등을 중심으로 매년 1000여건 이상의 기술규제가 만들어져 수출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경부는 부처별로 분산됐던 TBT 업무를 단일화해 WTO나 FTA 기술장벽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www.knowTBT.kr)를 구축, 2만여개 수출 업체에 관련 해외 기술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자동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기술 규제의 글로벌 표준화도 촉진해갈 예정이다.
한세희기자 hahn@
